	보도자료
	2019년 3월 6일(수) 배포		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
	2019년 3월 8일(금)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· 인터넷 매체는 3월 7일(목) 낮 12시		담당과장: 최영근(044-200-4300)
			담당: 신용희 서기관(044-200-4301) 권병기 사무관(044-200-4303)

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「내 삶속의 공정경제」를 구현하겠습니다

-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-

※ 엠바고 주의 ※

방송 · 인터넷 매체는 3월 7일(목)

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.

◆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김상조, 이하 공정위)는 올해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.

ㅇ 이를 위해, ① 예측․지속가능하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,

ㅇ ②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, ③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.

【 주 요 내 용 】

□ (갑을문제) ① 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② 협상력을 높이는 등 乙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데 주력한다.

ㅇ (하도급) 대․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칙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, 법위반이 잦은 전속거래․PB상품 분야 등(붙임1 참조)을 집중 감시한다.

ㅇ (가맹) 창업-운영-폐업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*을 보완한다.

* (창업) 허위과장 정보 세부유형 구체화 → (운영) 광고∙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→ (폐업) 책임없는 사유로 폐업시 위약금 부과금지 등

ㅇ (유통) 파견직원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, 판촉행사․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 감시하여 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.

ㅇ (특고) 현행 ‘심사지침‘의 적용대상을 추가하는(대출모집인, 신용카드모집인, 대리운전기사 등) 등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한다.

□ (기업집단) ① 그간 추진해온 규율체계 개편의 조속한 입법성과를 도출하고, ② 관계기관(금감원․국민연금 등)과의 정보공유․협업을 강화하며 ③ 엄정한 제재와 더불어 실질적인 관행변화에 정책의 초점을 둔다.

ㅇ 먼저,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(‘18.11.30. 국회제출)의 국회 심의․통과에 역량을 집중한다.

ㅇ 작년 말 조사를 마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은 순차적으로 처리하고, 올해는 식료품․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점 감시한다.

- 아울러,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일감개방 등 실질적인 거래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.

ㅇ SI․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지원․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.

ㅇ 금융위(금감원)․복지부(국민연금)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도 강화*한다.

*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ㆍ사익편취 제재 시에는 스튜어드십코드(금융위, 복지부)의 작동ㆍ연계를 위해 관계부처에 통보

□ (혁신생태계) ①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은 살리되,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②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.

ㅇ 먼저, M&A 심사는 동태적 효율성과 잠재적 경쟁제한효과를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실시하되,

-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․벤처기업에 대한 투자․인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할 계획이다.

ㅇ 플랫폼, 제약 시장 등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을 엄정 제재하는 한편,

- 자동차, 전기·전자, 화학 업종*에서의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점검하고, 기술유용에 대한 형사․민사 제재도 강화*한다.

*  기술유용행위에 전속고발제 폐지, 징벌적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

□ (소비자)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, 기술․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.

ㅇ 우선,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.

- 어학시험, 스포츠시즌권 분야 등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점검․시정한다.

- 국제이사화물운송서비스의 운송․포장․보관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표준약관으로 제정하는 한편, 중도해지 분쟁이 많은 요가․필라테스 등 생활스포츠 분야의 위약금 환급기준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.

ㅇ 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바뀐 시장환경을 반영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는(의원안 기발의) 한편,

- 소셜데이팅, 모바일 VOD 서비스 시장 등에서 상품정보 미제공․청약철회 방해,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의 기만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.

□ (공정경제 국정과제) 공정경제 추진 간사부처로서 국민이 ‘내 일터’, ‘내 생활’ 속에서 체감하는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 구현을 뒷받침한다.

ㅇ 먼저, 공정경제 구현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(‘18.11.30. 국회제출)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한다.

ㅇ 범부처 공정경제 국정과제 중 이미 완료된 과제는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․개선하고,

-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「국민체감형 과제」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속 발굴·추진한다.

ㅇ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「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」을 마련․추진할 계획이다.

- 범정부․민관 T/F를 구성해 협업과제를 모색하고, 그간의 공정위 차원 대책도 중간점검하여 보완한다.

ㅇ 공정거래․상생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뿌리내리도록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.

-  ‘공공기관(발주처)-협력업체-하도급업체’ 간 상생의 성공적 모범사례를 발굴․확산하고, 자율준수프로그램(CP) 도입도 적극 유도한다.

1		甲과 乙이 함께 성장하는‘포용적 甲乙관계’구축

□ 하도급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.

ㅇ 중소 하도급업체가 애로를 크게 호소하는 하도급대금의 ‘원활한 회수’, ‘정당한 대가’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다.

- 대․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, 현금 지급을 의무화*한다.

* 다만, 지급보증 등 하도급대금 보호조치를 충실히 취한 경우에는 의무 면제

- 아울러,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‘부당특약’을 원칙 무효화한다.

ㅇ 서면실태조사 결과, 하도급업체가 애로를 크게 호소하고, 법위반이 빈발한 분야(전속거래․PB상품, 조선․소프트웨어, 건설 등)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.

□ 가맹점주의 경영 및 수익여건의 안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.

ㅇ 창업투자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ㆍ과장 창업정보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하고, 표준계약서는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업종을 보다 세분화*한다(4개→11개).  * 예) 외식업 → 치킨, 피자, 커피, 기타외식업 (붙임2 참조)

ㅇ 가맹본부-가맹점주 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익구조를 위해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광고ㆍ판촉에 대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,

- 협약평가기준을 개정해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수취방식에서 로열티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.

ㅇ 아울러,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를 금지한다.

□ 납품업체, 대리점주 등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.

ㅇ (유통)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, 판촉행사나 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 감시한다.

- 또한, 현재 5개 업종*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3개 업종(대형쇼핑몰ㆍ아울렛ㆍ면세점)을 추가해 사실상 유통 全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.

* 백화점, 대형마트, TV홈쇼핑, 편의점, 온라인쇼핑몰

ㅇ (대리점) 밀어내기․판매목표 강제 등 고질적 위법행위를 중점 조사ㆍ제재하는 한편,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.

- 아울러, 현재 2개 업종(의류ㆍ식음료)에만 도입된 표준계약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도입한다.

ㅇ (특수고용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지침의 적용대상을 추가하고,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한다.

현 행	개선(안)
①캐디, ②레미콘기사, ③보험설계사, ④학습지 교사, ⑤ 택배기사, ⑥퀵서비스기사	⑦대출모집인, ⑧신용카드모집인, ⑨대리운전기사, ⑩건설기계업 종사자(全직종) 추가

2		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

□ 일감몰아주기에서 일감개방․나누기로의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.

ㅇ (법집행) 작년 말 상정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, 올해에는 식료품ㆍ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을 중점 감시한다.

- 아울러,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일감개방 등 실질적인 거래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.

ㅇ (제도개선) SIㆍ물류 등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.

-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*하는 한편,

* 상장 ∙ 비상장회사 구분없이 총수일가 20% 이상 지분 보유 회사 및 50% 초과 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

-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위법성 판단기준(정상가격, 합리적 고려, 적용제외사유, 예외인정 사유 등)을 구체화하여 예규로 제정한다.

ㅇ (인식변화) 일감 나누기 문화가 대기업집단 전반에 확산*되도록 CEO 간담회(상반기) 등 경제계와의 소통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.

*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확대 및 운영 내실화, 경쟁입찰 확대 등

□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시장 자율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.

ㅇ 먼저,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*(‘18.11.30. 국회제출)의 국회 심의․통과에 역량을 집중한다.

* 공익법인, 금융∙보험사, 지주회사, 순환출자, 해외계열사 공시, 지정기준 등

ㅇ 대기업집단 시책과 타 부처 감독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, 금감원과의 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(2월 기체결).

-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ㆍ사익편취 제재 시에는 스튜어드십코드(금융위, 복지부)의 작동ㆍ연계를 위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,

-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법위반 행위 제재 시에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(금융위)으로 통보ㆍ연계한다.

ㅇ 시장 자율감시 기능 제고를 위해 대기업집단 정보를 분석․제공*하는 한편, 제도개선 전·후의 변화양태, 새롭게 출현하는 행태 등 의미 있는 분석항목을 추가 분석·공개한다.

* 주식소유현황(8월), 내부거래현황(9월), 지주회사현황(10월), 지배구조현황(11월), 채무보증현황(12월)

ㅇ 아울러,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특례를 폐지하고,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외 수익 공시제도를 도입*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.

* 기업집단 현황공시 대상에 부동산임대료, 경영컨설팅 수수료 추가 등

3		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뒷받침

□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M&A 제도를 운용하겠습니다.

ㅇ M&A 심사는 동태적 효율성과 잠재적 경쟁제한효과를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실시하되,

-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․벤처기업에 대한 투자․인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한다.

ㅇ 대․중견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대폭 개선*한다.

* 자산총액 요건 완화,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(5%미만 보유) 폐지,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등

ㅇ 또한, 신산업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M&A 신고․심사제도도 보완한다.

- 거래금액에 기반한 신고기준을 추가․보완하는 한편, 혁신저해효과 등 신산업 분야 M&A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한다.

□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반칙행위는 엄정 제재하겠습니다.

ㅇ 온라인․모바일 플랫폼, 디지털 오디오*, 제약** 시장 등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엄정 제재한다.

* [디지털 오디오 특허시장] 표준특허권자의 라이선시에 대한 특허사용료 부당 부과행위

**[제약시장]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 및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을 남용한 행위

ㅇ 자동차, 전기·전자, 화학 업종*에서의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, 기술유용에 대한 형사․민사 제재도 강화**한다.

*  (’18) 기계 → (’19) 자동차, 전기·전자, 화학 → (’20) 소프트웨어 업종순으로 순차적 점검 중

**  기술유용행위에 전속고발제 폐지, 징벌적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

□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.

ㅇ 방송매체산업*의 시장분석을 실시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분석하고, 연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한다.

* ①지상파TV방송, ②다채널 유료방송, ③OTT(Over The Top) 동영상서비스 시장

ㅇ 리걸테크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또는 서비스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․개선하고,

ㅇ 결혼·육아산업*, 실버산업** 등 생애주기 산업에서 시장진입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.

* [결혼ㆍ육아] 결혼 분야 등록요건 ‧광고 규제 완화, 육아도우미 관련 제도개선 등

** [실버산업] 의료기기 인증 민간위탁 확대, 양로시설 관련 규제 완화 등

4		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

□ 소비자 안전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.

ㅇ (예방)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(행복드림)에 위생용품(식약처)‧방사선(원안위) 기준 초과제품 리콜정보*를 연계하고, 어린이 안전 관련 제품 비교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.

* 현재는 식품ㆍ공산품ㆍ화장품ㆍ의약품 등 9개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 통합제공 중

ㅇ (대응) 현재 분기별로 공유하고 있는 위해정보를 부처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*을 개선하고, 위해정보제출기관도 확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완․강화한다.

* 병원∙소방서∙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∙분석하는 상시 감시시스템(소비자원)

ㅇ (구제)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, 표시광고법․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.

□ 일상생활 속 소비자의 ‘당연한 권리’를 보장하겠습니다.

ㅇ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.

- 국제이사화물운송서비스 계약기준을 표준약관으로 제정하는 한편, 택배․대부거래․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도 소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완한다.

택 배	‣ 택배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보상가액 현실화
대부거래	‣ 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신설 등
정수기임대차	‣ 임대사업자의 계약종료일 통지의무 명시

- 어학시험, 스포츠시즌권 및 e-스포츠(게임) 등 소비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약관도 점검하여 법위반 혐의 발견 시 시정할 계획이다.

- 중도해지 분쟁이 많은* 요가․필라테스 등 생활스포츠 분야의 위약금환급기준도 명확히 규정한다.

* 필라테스 ∙ 요가 관련 피해구제신청(소비자원) : ’15년 187건→’16년 237건→’17년 334건

ㅇ 상조서비스 소비자의 납입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리의무를 강화하고, 환급금 지급능력도 높여나갈 계획이다.

-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다른 업체에서 유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‘내상조그대로(공정위)’ 및 유사 대체서비스(민간)의 작동도 지속 점검한다.

□ 온라인․모바일 시대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.

ㅇ 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바뀐 거래환경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법 규제체계ㆍ내용의 전면개편을 추진한다. 특히,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.

ㅇ 소셜데이팅, 모바일 VOD 서비스 시장 등에서 상품정보 미제공․청약철회 방해, 소셜 인플루언서* 마케팅에서의 기만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.

* 소셜 인플루언서(Social Influencer): ‘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미치는 자’를 뜻하는 신조어

ㅇ 아울러, 랜덤박스 등 소비자-사업자간 정보비대칭이 큰 품목에 대해 확률정보 적시 등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.

ㅇ ①의료․보건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분야와 ②철도 등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담합 관행을 면밀히 감시한다.

- 엄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필요시 입찰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및 시장환경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.

5		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성과 구현

□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.

ㅇ 주요쟁점은 토론회․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,

- 시행령 등 주요 하위규정(안)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원활한 국회심의를 뒷받침하고, 법안통과 시 신속한 후속조치로 연계할 계획이다.

□ 제도개선 및 사건처리의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.

ㅇ 최근 도입․개정된 갑을관계 제도나 민사적 구제수단 등이 일선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실태를 파악하고,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.

ㅇ 사건처리가 위법행위에 대한 단순 제재에 그치지 않고 거래관행 및 공정거래 문화확산으로 이어지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공정경제 추진 간사부처로서 범부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
ㅇ 이미 완료된 공정경제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현장체감도를 높이는 한편,

-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「국민체감형 과제」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속 발굴·추진한다.

ㅇ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「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」을 추진한다.

- 범정부·민관합동 TF,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협업과제를 발굴하는 한편, 그 간의 대책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한다.

【 (예시) 부처 간 협업과제로 검토할 사항 】

□저가(低價) 하도급 방지를 위한 공공 발주관행 등 개선방안 (국토부, 기재부)

□하도급지킴이 등 ‘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’ 사용 활성화 방안 (중기부 등)

ㅇ 공공분야의 공정거래․상생문화 선도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.

- 공공기관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「자율준수프로그램(CP*)」도입을  유도하고,

*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서, ‘18년말 기준 692개 기업이 도입ㆍ운영 중(공공기관은 LHㆍ가스공사 등 15개)

- 공공기관이 중심이 된 ‘공공기관(발주처)-협력업체-하도급업체’ 간 상생의 모범 성공사례를 발굴․확산한다.

<별첨>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

【붙임 1】 하도급 분야 집중감시 업종

‣ (전속거래, PB상품 분야) 하도급대금 부당결정·감액, 부당 위탁취소, 부당반품, 경영간섭 등

*  ‘법위반 혐의업체 비율’이 일반 거래에 비해 전속거래 분야는 3 ∼ 9배, PB상품 분야는 1.7 ∼ 6배 높음

‣ (조선, 소프트웨어 분야) 추가 위탁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면 미교부 행위, 원도급대금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 않는 행위 등

‣ (건설) 최저가 입찰을 통해 선정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납품단가를 추가로 인하하는 행위

【붙임 2】 갑을관계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업종

하도급	□43개 업종 → 44개 업종으로 확대 *게임용 SW 개발∙구축업 추가
가 맹	□4개 업종 → 11개 업종으로 세분화 * (현행) 외식업 → (세분화) 치킨, 피자, 커피, 기타 외식업 * (현행) 교육·서비스업 → (세분화) 교육, 세탁, 이·미용, 자동차정비, 기타 서비스업
유 통	□5개 업종 → 8개 업종으로 확대 * 대형쇼핑몰, 아울렛, 면세점 추가 * 사실상 유통 분야 모든 업종에 도입되는 결과
대리점	□2개 업종 → 5~6개 업종으로 확대 * (현행) 의류, 식음료 → (확대) 실태조사 후 3~4개 업종 추가